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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논평 등록일 2021-10-22 15:08:02
제목 (논평)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개선 연구를 환영하며 하루 빨리 개선·보완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
첨부파일 hwp (논평)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개선 연구 환영 및 개선 보완 촉구 211022.hwp (95.50 Kb)

(논평)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개선 연구를 환영하며

하루 빨리 개선·보완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현황과 개선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의 도입배경과 연혁, 채용 현황과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정리하고 있다. 또 이에 바탕을 두고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의 도입취지를 살리고 대상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향후의 검토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우리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가 그동안 우리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시간선택제본부에서 꾸준히 제기해 온 문제점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향후의 과제까지 정리하여 발간한 것을 크게 환영한다. 관계 부처에서는 이러한 지적을 경청하여 하루빨리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의 개선과 현장에서의 운용상의 미비점 보완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보고서에서도 지적하고 있다시피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은 당초의 취지와 달리 근무시간 선택의 제약, 직제상 소수점 정원관리에 따른 불이익,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불합리한 수당 규정 등 다양한 문제점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고서가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는 바대로 첫째,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근무처의 기관장, 단체장 등이 근무시간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제도의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둘째, 직제상 정원을 정수로 구분하고 각 직급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정원을 별도 표기하여야 한다. 사람을 소숫점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는 것은 인권적 시각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도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는 실비변상의 성격을 지니는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 휴가비, 연가보상비와 초과근무 수당 등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명절 휴가비마저도 시간비례로 나눠 지급하는 것은 비인간적인 처사다.

우리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들의 현장에서의 불합리한 처우를 충분히 고려한 조사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발간한 것을 다시 한 번 박수로 환영하며 이 보고서가 지적한 문제점들이 하루 속히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1. 10. 22.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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