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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성명 등록일 2022-09-06 22:36:51
제목 220906 [성명서]국민적 갈등 가져오는 악의적 보도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첨부파일 hwp [0906성명서]공적연금에 대한 악의적 보도 중단 촉구.hwp (113.00 Kb)

220906 [성명서]국민적 갈등 가져오는 악의적 보도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국민적 갈등 가져오는

악의적 보도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공적연금과 관련한 국민적 갈등을 불러오는 언론 보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오늘 한국경제를 비롯한 보수성향 언론들은 “‘밑이 빠진 독공적연금... 혈세 10조 삼킨다.”, “내년 공무원·군인 연금서 27조 나가나... 적자만 8.”, “공적연금에 내년 세금 투입만 10...개혁을 늦출 여유 없다등 사설과 기사를 쏟아냈다.

기사를 살펴보면 정부 통계를 활용하여 공적연금의 적자를 국민의 세금 혈세로 메꾼다는 단순 논리만 강조하였다. 오직 경제 논리로 공적연금 적자문제를 재단할 뿐 사태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진단이나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한 정책적 대안은 어디에도 없다. 이런 식이라면 노후보장은 국민들 스스로 각자 도생하라는 소리인가? 이것이 언론의 공정한 역할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공적 연금에 대해 혈세운운하면서 적자 부분만을 강조하여 국민과 공무원을 갈라치기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공적연금 약화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재벌과 사적연금 세력이 갈등을 부추기고 거기에 언론이 부화뇌동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연금재정 악화 문제에 대응해 국정과제로 연금 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국회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언론 기사대로만 하면 윤석열 정부의 노후 소득 보장 강화방안은 결국 재벌보험사들에 막대한 특혜를 주기 위한 민영화 선언 즉 국민 노후 포기 선언과 다름이 없다 할 것이다. 이러한 공적연금의 후퇴는 국민 개개인의 가정경제를 무너뜨려 오히려 경제성장을 후퇴시키고 내수가 불황에 빠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공무원연금은 사용자인 국가가 공무원 노동자에게 재직기간 동안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서도 공명정대한 공직 수행을 요구하는 대신 노후 소득을 약속하면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공무원 노동자에게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이 없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초연금이 적용되지 않으며, 노동기본권 제약, 영리활동 및 겸직 제한, 정치활동 금지, 품위유지 의무 등 일반 노동자보다 훨씬 강도 높은 온갖 제약과 불이익이 부과되고 있다. 공무원연금은 이에 대한 보상이자 유일한 노후 보장책이다. 공무원연금을 둘러싼 이런 전후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또다시 공무원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국가의 폭력이나 다름없다.

지난 726일 한국노총 공무원·교원 3개 단체는 국회 연금특위에 사회적 협의기구를 만든다면 그 사회적 협의기구 대화에 참여할 뜻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정부 여당과 언론에도 공적연금과 관련하여 공무원과 국민을 편 가르는 행태의 여론 조성을 즉각 중지해 줄 것을 호소한 바 있다.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공무원을 세금 도둑으로 매도하고 그 적자의 책임을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최근의 행태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공무원연금의 적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부실 운영을 한 정부에 있음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공무원연금이 엄청난 특혜를 받는 것처럼 보도되는 최근의 언론공작은 즉각 중단되어야 함을 정부 당국에 재차 요구한다.

한국노총 공무원연맹은 국민의 적정 노후보장을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을 촉구하면서 공적연금 개악에 앞장서는 언론과 재벌 등에 맞서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2296

공무원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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