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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논평 등록일 2021-06-24 17:22:41
제목 [논평] 노조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되기를 원한다
첨부파일 hwp [논평]공무원노조법_시행령_개정안에_대해.hwp (16.00 Kb)

 [논평] 노조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되기를 원한다

 

정부는 지난 22일 공무원노조법 등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노동관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이 오는 7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법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기 위해 추진됐다는 것이 관계부서의 설명이다.

 

우리는 이번에 개정된 공무원노조법 시행령에 대해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이 상징하는 바대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노동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한다는 당초의 취지와 달리 규정된 부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

 

첫째는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최소화하지 않은 점이다. 개정 시행령은 다른 공무원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 노동조합 가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것은 업무 현장에서 업무 총괄자 및 직무대리자가 항상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라고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자의적으로 노조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넓히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뻔하다.

 

둘째는 교섭위원 선임 및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하여 노조간 기간내 합의하지 못했을 경우 사용자가 조합원수를 확인하는 개입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이다. 개정 시행령은 공고일로부터 20일 내에 교섭위원이 선임되지 않는 경우 등에 조합원수 확인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등의 조합원수 확인 과정에 대한 개입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노조의 자주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노조간 교섭위원 선임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중재로 교섭노조가 합의하여 선임하는 등의 규정이 오히려 바람직할 것이다.

 

국제적인 노동기준은 ILO 핵심협약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노조의 자주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원칙에서 노사간 합의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되는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도 노조의 자주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원칙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노동기준에는 매우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021. 6. 24.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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