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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논평 등록일 2020-10-05 17:51:31
제목 [공공노총]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공정경제 3법과 노동을 흥정하지 말라
첨부파일 hwp [공공노총]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공정경제 3법과 노동을 흥정하지 말라.hwp (13.50 Kb)

[논평]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공정경제 3

노동을 흥정하지 말라.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발언한 노사관계 혁신은 단언하건데 노동개악 재개다.

공정경제 3법에 대한 흥정으로 노동관계법을 개악하려는 의도에 대해 공공노총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엄중히 경고한다더 이상 세치 혀로 노동을 모욕하지 말라.

 

첫째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해고와 임금 유연화’ 의도에 경악한다. 2016년 박근혜 정부의 양대지침(해고취업규칙 변경개악을 복원시키고못다 밀어붙인 기간제법(기간제 계약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마저 개악시키겠다는 것 아닌가!

 

둘째, “노동법이 성역시 되어왔다는 그의 주장은 매우 우려된다그가 근거로 내민 OECD 노동관련 지표의 독해력이 심각히 의심되는 수준이다국제기준에서 한국의 근로기준법공무원·교원노조법은 후진적 양상을 띤다이것이 어떻게 노동법이 성역시 되어왔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인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정녕 노동존중사회의 저의를 모르는 것인가분명 의도적으로 노동이라는 말의 무게를 무시했으며 이를 수단화했다.

 

셋째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코로나 국난상황을 교활하게 엮어 민주주의 퇴보로 문제 삼으며 이를 통해 노동을 흥정한다요설도 이런 요설이 없다. 21대 국회 국정감사가 본격 시작되는 이 시점에 정치공학적 물타기 전략이다공정경제 3법과 노동법 개악을 두 손에 쥐고여당과 정부를 압박하는 교환의 술수일 뿐이다.

 

공공노총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주장하는 노사관계 혁신에 분명히 반대하며노동을 정치적으로 가볍게 흥정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야당 대표의 세치 혀로 인해 노동자들이 더 죽어나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0.10.05.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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