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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논평 등록일 2019-05-30 13:56:26
제목 [논평] 국가기밀 유출한 외교부 공무원과 국회의원을 즉각 처벌하라!
첨부파일 hwp [0530논평] 논평 국가기밀 유출한 외교부 공무원과 국회의원을 즉각 처벌하라!.hwp (32.00 Kb)

[논평] 국가기밀 유출한 외교부 공무원과 국회의원을 즉각 처벌하라!

 

- 국가기밀 유출 외교부 공무원·강효상 국회의원 엄중한 문책 필요

- 국민 신뢰를 위해 정부는 사건 전 과정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외교부 기밀유출사건은 공직사회의 기강을 스스로 무너뜨린 사안이며, 또한 당리당략에 의해 국가기밀을 사유화한 것으로, 외교 신뢰를 심각하게 무너뜨린 중대한 사건이다.

 

·미 정상 간 통화내용 유출을 주도적으로 자행한 외교부 공무원에 대해 비밀엄수 위반에 따른 엄중 문책을 요구한다. 또한 고교 후배 외교관에게 3급 비밀 유출을 지시하고, 유출된 정보를 정쟁의 도구로 천박하게 활용한 강효상 국회의원에게도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국정운영의 파트너다. 물론 정부와 국회는 국정운영을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은 이번 기밀유출 사태와 같은 일부 공무원과 국회의원의 '부당거래'를 결코 바라지 않는다. 정부와 국회가 투명하고 책임 있게 제 기능을 다할 때, 비로소 국민은 정부와 국회를 신뢰하고 지지할 것이다.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정부와 국회에 기밀유출 사건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문책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9.5.30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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