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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성명 등록일 2019-03-11 13:06:33
제목 [공공노총]장관 증폭 개각만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는 없다
첨부파일 hwp 190311_성명논평_장관_증폭_개각만으로_국민들이_체감할수_있는_성과는_없다.hwp (22.50 Kb)


장관 증폭 개각만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는 없다

경직된 공직사회 변혁 없는 개각은 역대정부와 별다를 것 없은 관행의 되풀이


문재인정부 집권 2기 내각이 발표됐다. 이른바 ‘3.8개각이다. 이번 개각은 문재인정부 최대 개각폭으로 3년차에 국정쇄신의 승부수를 띠웠다는 평가가 따르고 있다. 이에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이번 개각에 대해 공직사회 분위기를 일신하고 전환하고자 하는 의지를 비췄다는 점에서 일면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에서도 능력위주 인사를 했다 했으나, 국가정책이 국민눈높이를 제대로 맞추지 못했다. ‘소득주도성장론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소득주도는 결국 국민의 소득주도가 아닌 재벌&대기업 소득주도로 그 의미가 변질되어가고 있지 않은가? 이번 2기 개각폭이 큰 이유가 정부정책의 미스매칭과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자 한다.

 

또한 이번 내각 인사들의 면면을 살펴볼 때, 국회와 정부 간 유기적인 국정운영에만 초점을 맞춘 새로운 코드인사와 다를 바 없다. 국민들 간의 유기적인 소통은 민생정책 실행력과 해결력에서부터 나온다. 하지만 이번 인사들이 과연 청와대 국민청원홈페이지만큼의 민생정책 실행력과 해결력이 있는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경기침체와 최저임금문제, 문화체육계의 케도케도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적폐들은 전문성을 지녔다고 하여 해결될 일이 아니다.

 

장관 바꾼다고 국정능력이 높아지지 않는다. 역대 정부에서도 너무나 많이 본 모습이다.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공직사회를 방치한 체, 머리만 떼었다 붙이기만을 반복하는 역대정부의 관습과 관행의 개각과 이번 개각이 정녕 무엇이 다른지를 국민들에게 낱낱이 설명해야 한다. 개각의 의지는 역대정부 어디에나 있어왔으나, 그것이 공직사회 내부 갑질들이 자행되고 줄서기 관행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개각의지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의 형태로 결코 다가갈 수 없다. 개각은 또다시 맹목적인 복종만을 만들어낼 뿐이다. 역대 정부의 개각이 실패한 이유는 6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경직된 공직사회 계급구조를 변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각은 공직사회의 조직전체를 놓고 변혁과 개혁을 동반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먼저 공무원의 경직된 의식문화를 변혁시켜야 하고, 국민을 위한 전문성을 중심으로 한 인사조직관리를 통해 고시기득권을 타파해나가야 한다. 연공서열중심의 공직사회 평가시스템을 수평적으로 개선해야 하며, 민생최전선 하위직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봉사자로 적극 나설 수 있는 공직환경을 환기시켜야 한다.

 

결국 국정능력과 인적쇄신의 토대는 낡은 공직사회구조의 변혁과 개혁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공직사회개혁이 없는 개각은 결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없는 먼 산의 공허한 북소리일 뿐이다. 관료조직과 공무원을 바꿔야 나라가 바뀌고 국민이 행복해지는 길이다. 이미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2019. 3. 11.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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