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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논평 등록일 2019-02-08 14:48:07
제목 [논평] 공무원 고졸채용전형 졸속확대에 반대한다
첨부파일 hwp [0208논평]공무원 고졸채용전형 졸속확대에 반대한다.hwp (16.00 Kb)

[논평] 공무원 고졸채용전형 졸속확대에 반대한다

 

- 정부의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에 따라 2022년까지 고졸채용 20% 증원

- 일반 공채와는 다른 전형으로 진행될 경우 공직사회내 차별 요소 우려

- 공무원 증원과 채용은 중장기적인 공공부문 개혁방안과 함께 논의되어야

 

지난 125일 정부서울종합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이 발표됐다. 주요 골자는 국가직 9급 공무원 임용에서 고졸 채용을 2022년까지 20% 늘린다는 것이다.

 

해당 내용이 발표되자 즉각적으로 다수의 공무원 수험생들은 역차별이라며 반발했다. 무엇보다 2018년 국가직 9급 채용인원(일반행정전국선발기준)232명이었으나 접수인원이 37,543명이었다는 점만 생각해 보더라도 이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마저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는 비판을 하는 가운데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방직 공무원에서 기술계고 선발을 늘리는 것은 (일반 9급 공무원 공채와) 직렬이 구분돼 있다"면서 오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은 정부와 관계부처에서 공직사회의 모순점들과 공무원 채용, 입직 구조에 대해 오판하고 있음을 드러낸 결과에 지나지 않았다.

 

현재 공직사회의 주요 모순점들은 불필요하게 분류되어있는 입직경로와 직렬간 차별에서 비롯되고 있다. 똑같은 시험을 보고 채용된 공무원 간에도 급수, 전형, 직무에 따라 차별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이런 문제점들을 현장의 문제로만 치부하는 것은 상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특히 촛불혁명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자임하는 현 정부에서조차 행정편의적이고 인기에 영합하는 방식의 채용확대 정책을 펼친다면 지난날 정권들의 행태와 근본적으로 무엇이 다른지 심각하게 자문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대학진학률이 매우 높은 수준인 한국사회에서 고졸채용이라는 특정 신분에 제한된 방식의 전형은 실효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는 장애인, 소수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전형을 확대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이다.

 

그리고 과거와는 다르게 오늘날에는 공무원의 전문성 배양도 중요한 과제중 하나이다. 대다수의 공공기관 고졸전형채용의 종착점은 고졸상태로 취업한 뒤에 대학졸업장은 물론 석박사까지 획득하는 경로의 순서바꿈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한정된 예산으로 공무원 증원과 전형을 구성해야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효성 없는 전형의 탄생은 다른 이들의 기회비용을 박탈할 수밖에 없다. 이런 방식의 기계적인 방식의 나눠먹기 전형을 시행할바에 차라리 9급공무원 시험도 공직적격성시험(PSAT)이나 자격검정시험(한국사 등)과 같이 (난이도나 적합성에 따른 논란은 일부 있더라도)상대적으로 자격을 획득하는 방식을 고려하는 것이 공정성에는 부합할 것이다.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이충재 위원장)은 현 정부의 공무원 증원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방식의 일방적이고 임시변통식의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정부는 당장의 가시적인 성과에 천착하기보다 중장기적인 공직사회 구조개혁 방안을 골자로 제 공무원단체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의 창구를 열어내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당장의 손쉽게 보이는 공무원 증원과 전형마련은 결과적으로 그 모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후대의 국민들이 고스란히 감당해야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9.2.8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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