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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성명 등록일 2019-01-23 17:12:57
제목 [성명]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개선을 환영한다
첨부파일 hwp [0123성명]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개선을 환영한다.hwp (27.50 Kb)

[성명]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개선을 환영한다

 

- 통합노조 시간선택제 본부의 지속적인 정책교섭과 투쟁에 따른 성과

- 근무시간확대, 근속승진기간 단축, 전보기준완화 추진 예정

- 추가적인 노-정 협의를 통해 남아있는 차별적 요소 시정 예정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23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공무원임용령개정을 통해 근무시간확대’(15시간 ~ 35시간), ‘근속승진기간 단축’(승진소요최저연수+2년 외 나머지 기간 전일제와 동일), ‘전보기준완화’(시간제 적합직무 한정 제한 폐지)로 크게 3가지 부분에서 대폭 개선이 이루어 졌다.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 이하 통합노조)은 이와 같은 정부부처의 개선안에 대해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통합노조 시간선택제 본부는 지난 20178월에 출범하여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 겪고있는 차별과 제도적 모순을 고쳐나가기 위해 지난한 교섭과 투쟁을 전개해 왔다. 통합노조 또한 그간 정부와의 정책교섭의 주요 제도개선 요구안으로 시간선택제 제도개선을 주장해왔으며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는 한편 개선 방향에 대해 대안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그 일환으로 2017년도에는 그간 미적용되었던 공무원연금 적용이 관철되면서 제도개선의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했다. 공무원연금 적용 이후에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급여, 상훈, 승진 등에서의 격차와 불이익이 심화되는 상황을 근거로 끈질기게 투쟁과 교섭을 진행해왔다. 특히 지난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한편 국회토론회를 진행하고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들이 차별받는 내용들을 다루면서 제도개선의 방향을 관철시켰다.

 

이번 제도개선안에 대해 통합노조 이충재 위원장은 다소 늦은감이 있다는 지적도 있으나 관료사회의 제도개선이 점진적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이번 성과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뿐 아니라 전체 공직사회와 공공부문에서 차별받는 노동자들에게도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줬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결과라고 말하며 공직사회에 노동조합이 나아가야 할 길은, 부분적으로 보이지만 유의미한 성과들을 축적함으로써 조합원들에게 신뢰를 얻는 한편 공적서비스의 질을 끌어올려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며 이번 과정에서 시간선택제 공무원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컸다고 밝혔다.

 

통합노조는 이번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들의 시간선택의 권리확보와 현장에 남아있는 차별 사례들이 확실하게 개정되는 그날까지 감시와 견제를 하는 한편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노조로서의 역할을 자임해 나갈 것이다.

 

 

2019.1.23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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