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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성명 등록일 2018-11-20 13:35:06
제목 [공공노총]민주노총은 국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사회대개혁을 외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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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국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사회대개혁을 외쳐라


- 노사정위원회·경제사회노동위원회 민주노총 참여 역사를 먼저 되짚어봐야...

- 내셔널센터 역할 노력 없는 총파업, 노동양극화에 대한 계급투쟁의 본분 상실 우려

- 문재인 정부는 노사정 행위주체 간 더 이상 갈등을 유발시키지 말라


민주노총은 다가오는 21일 문재인 정부의 친재벌적 우향우 정책기조,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 ILO핵심협약 정체, 탄력근로제 확대 등을 빌미로 대규모 총파업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국회를 통한 제도개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동법 개혁, 사회복지제도 개혁 논의를 시작하자며, 전방위적인 사회대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공공노총은 민주노총이 사회대개혁을 논할 자격이 있는지 진정으로 묻고자 한다. 또한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의 진정성을 어떻게 5천 만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지 묻고자 한다. 민주노총은 사회대개혁을 논하기 앞서 지난 1998년 이후 추진된 제도적 대화채널인 사회적 대화기구에 얼마나 진정성 있게 소통했는지, 자신들의 역사를 먼저 살펴보길 권한다. 민주노총은 과연 내셔널센터로서 5천 만 노동자의 대변자, 그 사회적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왔는가?

 

반성없는 민주노총이 사회대개혁의 총파업을 외친다면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닿을 것인지 스스로 되짚어봐야한다. 그동안 민주노총이 노사정위 체제를 거부한 역사를 스스로 살펴보라. 사회적 대화 없이도 기업별 협의와 교섭 혜택 속에 민주노총 스스로 얽매어 있지는 않은지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이다. 공공노총은 사회적 대화에 대한 절박성이나 국민적 공감대 없는 이번 총파업을 민주노총이 어떻게 풀어나갈지 냉엄하게 지켜보고자 한다.

 

민주노총은 제도화된 장에서 정치적 행위역량을 심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췄음에도 사회대개혁을 빌미로 총파업에 나서는 등 그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는가? “사회대개혁총파업이 내셔널센터로서의 사회적 역할이라고 포장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조합원들의 절대적 공감대를 상실하고, 분열과 정파 간 갈등을 또다시 부추기는 결과를 낳아 국민들의 신뢰마저 저버리는 또 다른 민주노총의 아픈 역사를 반복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공공노총은 노동양극화 저지투쟁의 본질인 계급투쟁에 있어 민주노총의 본분을 상실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민주노총은 구호는 진보이지만 삶과 활동에 있어 가장 자본주의적이라는 대국민적 비판에 언제까지 총파업 투쟁으로만 맞설 것인가? 국가수준에서 진행해야 하는 사회대개혁은 단순하게 이익단체의 면모로 내비춰서도 안되며, 비록 사회대개혁의 외침이 레토릭으로 끝날지라도, 그 핵심 정책결정제도의 관료중심적인 관행을 깰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대기업별 노조시스템의 개혁을 전방위적으로 외쳐야 할 때이다. 공공노총은 민주노총의 본분이 여기에 있으며, 시대적 사명임을 다시금 엄중히 요구하는 바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문에서 모든 경제주체의 참여와 협력 속에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에 역점을 두고 노사정대화를 복원하겠다고 밝힌 바와 같이, 정부 관료는 역시 더 이상 노동존중사회를 위한 사회적 대화체제를 훼손시키지 말길 당부한다. 문재인 정부는 노사정 행위 주체 간 더 이상 경쟁과 갈등을 야기시키지 말고, 포용할 수 있는 노동존중정책·불평등해소정책을 국민들 앞에 하루 속히 제시하길 바란다.

 

 

2018. 11. 20.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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