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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성명 등록일 2018-09-05 09:17:15
제목 불법적인 갑질감사를 자행한 행정안전부 감사관과 이를 묵인한 행안부 감사관실을 규탄한다
첨부파일 hwp [0905성명]불법 갑질감사 자행한 행안부 감사관 규탄.hwp (15.00 Kb)

[성명] 불법적인 갑질감사를 자행한 행정안전부 감사관과 이를 묵인한 행안부 감사관실을 규탄한다

 

- 감사라는 명분으로 감금 협박을 자행한 행정안전부 감사

관실은 사실관계를 소상히 밝혀야

- 갑질문화와 권위주의가 만연해있는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

 

지난달 30일 고양시청 시민복지국 소속의 공무원이 행안부 감사관으로부터 90여분간 차량에서 감금당한채 협박을 당하며 감사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언론에서 드러난 감사관의 발언일부는 아래와 같다

 

- “이미 확보한 자료만으로도 (당신을) 끝내 버릴 수 있다

- “공무원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느냐, 집은 뭐야

- “나 만나서 살아남은 공무원 없어

 

마치 영화 속 군사독재정권의 정보기관 직원의 모습을 방불케하는 강압적인 모습이 2018년에 재현되었다는 사실은 현장의 공무원들과 국민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또한 행정기관의 권위주의와 갑질문화가 아직까지도 존속하고 있다는 점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었다.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이하 통합노조)은 이번 사건을 특정 감사관의 일탈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자 한다. 공직사회에 만연한 각종 갑질문화의 일면이 드러난 이번 사건은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복무하는 110만 공무원들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는 일상적인 상황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무엇보다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의 크기가 작은 하위직 지방공무원의 비위를 적발하는 것에는 저와 같이 추상같으면서 그보다 높은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고위직 공무원들의 비위는 곪아 터질 지경에 이르러서야 검찰수사를 통해 밝혀지는 작금의 현실은 많은 국민들에게 한편의 블랙코미디로 읽힐 것이다.

 

물론 공무원의 비리와 폐단을 감시하고 이를 시정하는 감사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를 명분삼아 감금과 협박과 같이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것은 더욱 문제될 수밖에 없다.

위법한 방식으로 수집한 증거가 증거로써의 효력이 없듯이 아무리 정당한 목적이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잘못되면 그 목적과 명분마저도 의미가 퇴색하는 법이다.

 

또한 이와 관련한 행정안전부의 해명은 무성의하고 불충분하기 짝이 없다.

제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일이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감사방법에 문제가 없었다는 말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통합노조는 이번 사건을 통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행정안전부는 해당 공무원의 비위사실 여부와는 별도로 감사방식의 부적절함에 대하여 사과하라.

 

2. 정부는 공직사회에 만연해 있는 갑질과 권위주의문화를 시정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직점검 등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통합노조는 이번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끝까지 지켜보는 한편 지방공무원을 중심으로 하위직 공무원들이 겪는 갑질문화를 개선하고 인권침해 요소를 제거해 나아가는데 앞장설 것이다.

 

2018.9.5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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