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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성명 등록일 2018-07-31 16:03:31
제목 [공공노총]매국반역 양승태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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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매국반역 양승태 구속하라

 

악마의 얼굴은 평범했다. 양승태 대법원의 우경화는 초헌법적 악행에 용기를 북돋웠다. 31일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사법농단 문건에는 쓰라린 민족의 역사마저 거래하려했던 친일매국의 비열한 피고름이 가득했다. ‘그들만의 왕국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언론사와 변호사단체를 압박하고 법관들을 뒷조사했다.

 

일제강점기 일본순사보다 더 지독했다는 완장찬 조선인처럼 위안부피해자의 소송 각하·기각 계획을 준비했다. 일본을 상대 조정신청한 위안부 피해자에게는 12.28위안부합의 이틀 뒤 조정 불성립 결정하고 정식재판으로 넘겨 신속매듭을 시도했다. 대법원 판례와 헌재결정례에서 대일 배상청구권을 인정함에도 행정처는 외국을 상대로 한국에서 재판은 부적합하며 청구권 소멸했다는 논리로 각하 또는 기각할 계획이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소송은 3년째 1심 법원에 계류 중이다. 그 동안 심리가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그사이 소송을 낸 12명 가운데 6명이 세상을 떠났다. 2016년 말 곽예남씨 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이들 중에서도 3명이 숨졌다.

양승태는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무릎꿇고 사과하라. 일본정부의 공식사과도 없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그들의 아픔을 15세 소녀로 되돌려드리진 못할망정 가슴에 대못을 박는 완장짓을 사죄하라.

 

법원은 재판의 공정성을 스스로 팽개치고 선택적 공정함으로 신뢰를 이미 잃었다. 검은 법복과 평범한 얼굴 뒤에 숨어 저지르는 증거은폐를 중단하라. 법과 양심이 아니라 이해와 친목에 따라 판결했던 모든 사이비 법관을 퇴출하라. 사법농단을 특별재심사유로 상정해 박근혜청와대와 협력했던 모든 재판을 다시 심판하라. 재판거래와 사법농단에 관여한 모든 법관을 징계하고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국민참여재판으로 단죄하라.

 

 

2018.7.31.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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