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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논평 등록일 2018-05-10 13:51:47
제목 [공공노총]문재인정부 노동정책 1년, 노동정책집행과정의 개혁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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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노동정책 1,

노동정책집행과정의 개혁을 주문한다.

 

문재인 정부가 어느덧 집권 1년을 맞이한다. 5월에 접어들면서 노동계는 문재인정부 집권 1년 노동정책 평가와 과제라는 주제로 연일 토론회를 개최하여 분석과 전망들을 내놓고 있다. 또한 여러매체에서도 1년에 대한 평가들이 각자의 관점에서 쏟아져 나온다. 문재인정부의 노동정책 1년을 두고 역대정부 중 노동시장 정책을 가장 중시한 정부, 노동공약의 성실한 이행과 노력이 보임이라고 향후 행보를 기대하는 평가도 있는 반면, “여전히 실험적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유보적이고 냉철한 평가도 존재했다.

 

대체로 노동계는 이전 대선공약과 다른 노동계가 요구해왔던 의제들로 채택되어 구성된 점을 높이 평가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집권 1년의 노동정책 추진경과들을 살펴볼 때 알 수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위원회를 구성(2017.05)했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이 발표(2017.07)됐다. 2018년 최저임금 16.4%를 인상(2017.08)시켰고, 노동정책의 적폐였던 양대지침,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공식적으로 폐기(2017.09)시켰다. 2018년에는 사회적 대화 복원을 위해 노사정대표자회의를 개최(2018.01)했고, 장시간노동 해소의 첫걸음인 주52시간 상한 법제화(2018.02)를 추진했다.

문재인 정부 집권 1년 차의 노동정책에 대한 급진적인 행보는 이명박근혜 정부와는 확연히 다르다. 촛불시민혁명이라는 거대한 정치사회적 변동 속에서 출범했기 때문에 적폐청산”, “민주주의의 회복이라는 물결 속에 녹아내린 노동정책들은 개혁적인 흐름을 갖출 수 있었다. 이 개혁적인 흐름은 시대의 분위기가 되어 작업장과 현장의 분위기에 희망이라는 불씨를 심어줬다.

 

이렇듯 문재인 정부 집권 1년 차는 노동계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함께 손을 맞잡고 걸어나가는 주체로서 동등한 대우를 해주진 않았다. 이와 같은 인식의 근원은 국가주도의 개혁적인 노동정책이라는 구조에 기인한다. 국가주도적인 개혁은 관료주의(topdown)를 선호한다. 여기에 악마가 숨어있다. 문재인정부 집권 1년 노동정책 추진경과에 대한 평가는 따라서 비판적이다.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여전히 GM사태 등 고용위기는 지속되고 있고, 최저임금 인상률을 높여도 산입범위를 확대하여 그 실효성에 의문이 들고, 52시간으로 단축했으나 가산임금 조정과 단계적 실행으로 인하여 정책적 효과를 낮췄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방식과 기준은 여전히 노동계와 첨예한 갈등으로 남아 있다.

 

노동존중사회의 실현은 정부의 노동정책 집행과정에서 노동계를 파트너(이해관계당사자)로서 적극적인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내는 것에 그 승패가 달려 있다. 이는 참여를 넘어선 노동정책결정의 파트너가 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또한 노동정책집행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갈등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상호신뢰를 싹틔워야 함을 의미한다. 문재인정부 집권 2년 차에는 관료의 노동정책 독점을 스스로 방지할 수 있는 자구책을 준비해야 한다.

 

노동존중정책이야말로 노정 간 노동정치이다. 개혁적인 노동정책이 온전히 실현되기 위해서 국가 일방적인 노동정책은 노동적폐로 돌아왔던 지난 역사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동등한 위치에서 손을 맞잡고 함께 걸어나갔던 남북정상의 판문점 만남처럼 이제는 노동존중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계를 진정 숙고해야 한다.

 

2018. 5. 10.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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