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바로가기 | 주메뉴 바로가기 | 본문 바로가기

성명/논평 안녕하세요.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입니다.

홈 > 알림마당 > 성명/논평
분류 성명 등록일 2018-05-03 15:12:32
제목 [성명] 고위 공무원 승진시 적성과 인성을 포함한 종합다면평가제를 도입하라
첨부파일 hwp 180503_[성명]고위 공무원 승진시 적성과 인성을 포함한 종합다면평가제를 도입하라.hwp (14.00 Kb)

[성명] 고위 공무원 승진시 적성과 인성을 포함한

종합다면평가제를 도입하라


전 세계에서 공무원을 필기시험만으로 임용하는 곳은 많지 않다. 실제 선진국일수록 공무원 공채시 업무 적합성과 조직 적응 능력 등을 주로 평가 한다.


특히 고위 공무원을 선발할 때는 지원자의 적성과 인성을 포함한 종합 역량을 평가한다. 일부 학력 조건이 있지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표로만 활용될 뿐이며, 실무경험이 있는 공무원들의 고위공무원임용에는 학력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대부분은 대인관계와 적성까지 다면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고시제도는 실무 능력 향상에 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시험만으로 임용하다 보니 공직자의 윤리성 문제가 종종 발생한다.
지난 2016년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잘못된 윤리관과 선민의식 폐해의 대표적 사례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으로는 고위 공무원으로 승진시 인성과 사고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다면평가제를 도입하여 보완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다면평가제는 과거 참여정부 때 공무원 승진과 보직 관리, 성과급 지급 등에 폭넓게 활용되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인기투표와 감정평가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폐지 된 바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다면평가제는 많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거나, 제도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다면평가제가 경직된 공직문화 개선과 공직자의 자기계발을 유도하는 긍정적 요인이 크다는 반증일 것이다.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고위공무원 승진시 다면평가제를 더욱 확대·도입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다면평가제가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더하여 인성적, 적성적 평가를 병행해 나간다면 우리나라 공직사회개혁을 완성해나가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018. 5. 3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이전글 [공공노총]‘사람’의 통일 담은 판문점선언, 그 해피엔딩을 위하여 2018-04-30
다음글 [성명]적폐 후보, 당선가능성에만 매몰된 정치공학은 지양해야. 2018-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