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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성명 등록일 2018-04-11 13:14:37
제목 [성명]황당무계한 삼성증권 사태에 분노한다.
첨부파일 hwp 180411_[성명]삼성증권 사태에 분노한다.hwp (26.50 Kb)

[성명]황당무계한 삼성증권 사태에 분노한다.

- 180억원의 연기금 피해가 발생한 삼성증권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지난 6일 벌어진 삼성증권 배당사고는 많은 이들에게 분노를 넘어 허탈함을 가져다 주었다.

 

삼성증권은 우리사주조합 배당금을 주당 1천원이 아닌 주당 1천주(4천만원)에 배당했다. 여기에 편승하여 일부 직원들은 곧바로 500만주 이상 매도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주가가 급락한 것은 물론 일반 주주들까지 상당한 피해를 보게 된 것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 실수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지점들이 너무나 많다.

 

우선적으로 잘못 배당된 주식이 어떻게 발행되었는지 그 과정을 상세하게 따져야 한다. 해당 주식이 단순 실수로 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만 오류로 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주식이 추가적인 검증없이 매매되었다는 점은 사실상 무차입 공매도에 해당한 일이다. 그리고 이는 현행법상 엄연히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추가적으로 현재 삼성증권의 총 발행량(8930만주)보다 31배가 많은 주식(28억만주)이 전산시스템에 입고되는 과정에서 단 한 번의 검증절차가 없었다는 점은 현행 금융거래 시스템의 부실함과 부정 비리 의혹을 받기에 충분한 지점이다.

 

금융시스템은 상호간의 신뢰를 보증할 수 있는 안정성과 책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번사건이 가져올 파장은 결코 작지 않다. 이번 계기로 현재의 공매도규제의 유효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금융당국의 감독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 이번 사고로 인한 주가 폭락 속에서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교원군인공제회 등의 연기금도 60만주의 물량을 매도하면서 막대한 피해액(180억원)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연기금들은 삼성증권에 거래중단을 통보했으나 사후약방문에 지나지 않았다. 보다 큰 문제는 연기금들은 이러한 금융사고에 굉장히 취약한 운영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공무원을 비롯한 대다수 국민들의 노후자금이 이렇게 증발하는 일을 다시는 용납할 수 없다.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이번 사건을 통해 정부와 금융당국이 그간 경시되어온 금융시스템의 공공성이라는 측면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정부는 삼성증권 뿐만이 아닌 증권사 전반에 시스템 조사와 이번 사건의 책임 소재를 가리고 처벌과 동시에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018. 4. 11.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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