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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논평 등록일 2017-12-14 11:01:21
제목 11년만에 행정부교섭 타결. 교섭 장기화의 주범 공무원노조법 개정하라.
첨부파일 hwp 1214성명서.hwp (15.50 Kb)

[논평]

 

11년만에 행정부교섭 타결. 교섭 장기화의 주범 공무원노조법 개정하라.

 

정상적인 노사관계가 아니다. 공무원노조의 교섭은 10년 정도는 지나야 끝이 난다. 공무원노조법이 교섭이 장기화되도록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6 10월에 시작된 국가공무원노동조합(국공노)과 행정자치부와 진행하던 교섭이 20171212일 타결했다. 11년만의 타결이다. 노무현 정권 때 시작되었던 교섭이 이명박박근혜정권을 거쳐 문재인 정권에 와서 타결된 것이다. 행정자치부와 진행하던 교섭은 인사혁신처가 이어받아 타결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11년이면 노조집행부도 정부교섭대표도 몇 번을 바뀌고도 남는 시간이니 교섭 내용의 연속성을 이어오는데 한계가 있었을 것이며 교섭의제 역시 11년전 의제들이라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사라진 정책들이 다반사라 합의한 의제들이 별로 없었음이 당연지사다. 11년을 기다려온 조합원들의 실망감과 국가공무원들의 근무조건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 지방공무원들 역시 이번 합의안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1년만의 타결은 축하할 일이지만 비정상적인 노사관계의 정형을 보여주고 있는 이번 행정부교섭 타결을 보면서 교섭을 장기화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는 공무원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2006년 공무원노조법이 신설되면서 공무원들의 노동3권이 보장될 것이라 기대되었으나 단체행동권은 금지되었고, 단체교섭권은 법조항의 미비함으로 인해 늘 교섭이 장기화되어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행정부교섭이 11년 만에 타결되었으나 교섭대표지위권 문제로 다른 신설노조들의 교섭권은 보장되지 못하는 결과는 가져왔다. 또한 대정부단체교섭 역시 2008년 예비교섭 이후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다가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외 5개 노조가 새로운 교섭을 요청하자 인사혁신처는 9년 만에 2008년 교섭을 재게 하겠다고 선언하며 신설된 노조의 교섭권을 박탈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섭의 장기화, 신설노조의 교섭권 박탈은 모두 공무원노조법의 교섭창구단일화 조항의 미비한 부분 때문이다. 이는 일반 노조법을 준용하여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을 자율로 맡기고, 교섭대표지위권을 2년으로 제한하며 교섭노동조합으로 공고된 날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노동조합도 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해석이 가능한 공무원노조법의 미비한 부분들을 수정보완하지 않고선 노사갈등 및 노노갈등은 계속적으로 촉발될 수밖에 없으며 노동조합의 자율적 단체교섭을 보장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정책도 실현될 수 없다.

 

우리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노조의 단체교섭권의 완전한 보장을 위해 인사혁신처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한다. 또한 전체공무원노조들과의 간담회, 노사 공동 입법 활동전개, 협의회 구성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교섭 장기화를 막아내고 신설노조의 교섭권을 박탈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제안한다.

 

20171214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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