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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5-11 17:45:27
제목 징수포상금 과세 문제에 대한 통합노조의 대응 상황
징수포상금 과세 문제에 대한 통합노조의 대응 상황

통합노조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자체의 징수포상금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 방침과 관련하여 김해영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대응해 왔다. 

지난 4월 29일 유제연 수원세무서 조사과장을 만나 부서별 시상금에 대한 부과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같은 날에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과 전화 통화하여 징수포상금, 성과시상금, 전화친절평가 시상금, 모범공무원 국내문화탐방 등에 따른 세금부과 문제를 논의하고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함을 건의했다. 

 

또 5월 7일에 김종효 광주광역시 부시장과 면담하여 이 문제가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대책의 필요성을 공유했다. 5월 8일에는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논의하여 경기도에서 부서별 지급시상금 징수의 어려움을 국세청에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통합노조는 징수포상금 등에 대한 과세 문제와 관련하여 국세청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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