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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등록일 2020-04-22 10:58:57
제목 행정안전부·병무청 방문해 사회적 문제(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연가보상비 삭감, n번방 사건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개선)에 대한 면담 진행!

행정안전부·병무청 방문해

사회적 문제(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연가보상비 삭감, n번방 사건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개선)에 대한 면담 진행!

 

- 행정안전부 이재관 실장,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연가보상비 삭감 없을 것으로 답해

- 행정안전무·병무청, n번방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개선에 대해 공동대안 마련할 것

 

421() 12:00 통합노조 김해영 부위원장과 신현승 경남지역본부장, 방종배 창원시지부 수석지부장은 행정안전부 이재관 지방자치분권실장을 만나 오찬 겸 면담을 진행했다.


왼쪽부터 통합노조 김해영 부위원장, 이재관 지방자치분권실장, 통합노조 신현승 경남지역본부장, 방종배 창원시지부 수석지부장 통합노조

 

통합노조에서는 정부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 제외 n번방 사건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개선으로 선의의 공직자 보호 필요 수당구조 개선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행정안전부 이재관 실장은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국무회의에서 하위직 공무원의 임금 삭감 논의가 있었으나 소비 진작을 위해 삭감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417일 김일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을 만난 김해영 부위원장 통합노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417() 김해영 부위원장이 김일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을 만나 n번방으로 제기된 사회복무요원의 구조와 기능적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따른 선의의 공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개선책을 요구한 바 있다. 김일재 상임위원은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며 사회복무요원 관리 방안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병무청과 공동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이재관 실장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개선으로 선의의 공직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며 피해가 없도록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 홍승미 사회복무국장실 방문 통합노조

 

이후 21일 오후에는 김해영 부위원장이 병무청을 방문했다. 홍승미 사회복무국장은 n번방 사건 관련 통합노조의 문제 제기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마찬가지로 사회복무요원 관리 방안 등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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