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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1-13 09:37:37
제목 통합노조 대표단, 10일 국민권익위 이건리 부위원장 면담

통합노조 대표단, 10일 국민권익위 이건리 부위원장 면담


- 행정정보 공개제도 악용사례 고발, 공익신고 포상제 개선 건의

 

통합노조(위원장 이충재) 대표단은 10일 국민권익위를 방문하여 행정정보 공개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고발하고, 공익신고 포상제의 엄격한 시행 등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통합노조 대표단(왼쪽부터 김해영 부위원장,  정상균 구로구지부장, 허원행 총무실장, 이성대 정책실장) ⓒ통합노조


김해영 부위원장, 정상균 구로지부장, 허원행 총무실장, 이성대 정책실장 등으로 구성된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통합노조) 대표단은 이날 세종시에 있는 국민권익위를 방문하여 이건리 부위원장(사무처장 겸임)을 면담했다.

김해영 부위원장은 행정현장에서의 고충이 있어 면담을 요청했다면서 국민권익위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관이지만,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권익에도 신경을 써 달라고 요구했다.

정상균 구로구지부장은 일선 행정현장에서 악의적인 민원인이 행정정보 공개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행정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무원들을 너무도 힘들게 하고 있다고 고발했다정상균 구로구지부장은 국민권익위가 행정 현장의 이같은 어려움을 제대로 파악하여 공익신고 보상제를 더욱 엄격하게 시행하고, 행정정보 공개청구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건리 부위원장은 행정정보 공개제도를 악용하는 것은 공익을 해치는 행위로 일선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공익신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심의를 할 때 악용사례를 고려하여 기준을 더욱 엄격히 적용하도록 유의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면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이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꼭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통합노조

통합노조 대표단은 이 부위원장의 약속에 대해 의례적인 약속으로 끝내지 말고 행정현장의 고충을 충분히 고려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공익신고 보상제도의 엄격한 시행으로 악의적인 정보공개청구 행태가 예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하고 면담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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