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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12-26 18:16:49
제목 행정안전부 정책협의체 2차 회의 개최!


행정안전부 정책협의체 2차 회의 개최!

 

- 2019 행정안전부 정책협의체를 정리하는 시간 가져

- “내년 상반기 점검회의를 갖고 정교하게 검토윤종인 차관 약속

 

1226() 15:00 정부서울청사 행정안전부 8층 회의실에서 3대 공무원노조(통합노조, 공노총, 전공노)가 함께 모여 행정안전부 윤종인 차관을 만나 면담을 진행했다. 올 한해 회의내용을 점검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통합노조   


노조별로 지난 1년간의 정책협의체 운영과정에서 아쉬운 점과 질의사항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안성은 사무총장은 이번 정책협의체 문제점은 관계부서의 실무자가 참석하는 경우가 많아 책임 있는 답변과 협의가 없이 유명무실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2020 정책협의체에는 부서장이 참석하여 책임성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인구전입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연말마다 지자체별로 인구전입이 이뤄지다가 연초가 지나면 연기처럼 사라져버린다. 이런 위장전입문제는 교부세 배분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인구기준을 현행의 주민등록상의 인구로 하더라도 몇 년간의 평균을 기준으로 하는 등의 변환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후 함께 한 공무원 노조에서도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냈다.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 윤종인 차관은 제도가 보다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고 하며 내년 상반기 안에 점검회의를 다시 한번 가지기로 약속했다. 행정안전부로서는 노조의 요구사항과 더불어 국가직과 지방직의 형평성 문제, 국민의 시각 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면서 창의적인 방식으로 해법을 찾기 위해 함께 고민해 나가자는 마무리 발언으로 정책협의체 회의를 마쳤다.


ⓒ통합노조


이번 정책협의체 회의에는 통합노조에서 안성은 사무총장, 정준 서울지역본부장이 참석하고 이성대 정책실장이 참관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윤종인 차관과 관계부서 과장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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