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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1-21 16:44:50
제목 통합노조, 사단법인 정치발전소와 함께 일본 정당・노동조합 교류 방문

통합노조, 사단법인 정치발전소와 함께

일본 정당노동조합 교류 방문

 

- 일본 국민민주당(国民民主党), 입헌민주당(立憲民主党), 공산당, 사민당 등 주요 야당 방문

- 일본 렌고(連合)1), JR총련(総連)2), 자치노(自治)3), POSSE 등 노동단체 간담회 진행

- 시노다도오루 교수(篠田 徹), 신카와도시미쓰(新川 敏光) 교수의 한일 노동정치 특강

- 일본 자치노(自治)에 정년,연금 문제를 중심으로 직급체계 논의등을 제안


지난 1월 13일(일)~20일까지 8일간 통합노조는 사단법인 정치발전소의 2019 일본 정당노동조합 방문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일본 내 주요 야당과 전국단위 노동조합과 면담했다.

 

시노다도오루 교수(篠田 徹)의 일본 노동정치 현안 사전 강의와 신카와도시미쓰(新川 敏光)교수 강연 통합노조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일본 사회의 노동정치의 작동방식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었던 자리였다. 특히 전체 일정 앞뒤로 진행된 일본 학자들의 노동정치에 관한 객관적인 분석은 이번 일정의 완성도를 높이기에 충분했다.

    일본 국민민주당(国民民主党) 당사 방문 통합노조


이번 방문에서는 일본 민주당계열 정당들과 그 외의 소수야당들과의 만남을 통해 개혁세력이 분열된 현실 속에서 노동정치의 구현을 이루기 위한 정책적 현안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전일본자치단체노동조합(全日本自治団体労働組合) 집단 인터뷰 통합노조


주요 노동조합과의 만남에서는 렌고와 같은 내셔널 센터의 기능과 산별 노조간 어떠한 유기적 역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비교해볼 수 있었으며 일견 느껴지는 일본 노동정치의 위기적 상황(야당의 분열, 조합원 감소, 노동시장구조변화 등)에도 불구하고 정당, 기업과의 협력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제도적 장치가 아직까지는 공고하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통합노조는 이번 방문에서 자치노(自治労)측을 섭외하는 한편 향후 발전적 관계를 모색하기위한 제안을 했다.

   통합노조 김해영 부위원장과 자치노(自治労)서기장 후쿠시마요시히토(福島嘉人) 통합노조

 

사전에 보낸 질문지에 대한 인터뷰 시간을 갖는 것 외에도 이후 만찬을 통하여 연내 상반기 중에는 주요 공통 정책과제(정년연장, 연금, 직급체계, 입직경로 등)를 중점으로 한 정책협력교류를 추가로 진행하는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날 자리를 함께 한 자치노(自治労) 후쿠시마요시히토(福島嘉人)서기장은 방문 시점에 대해서만 조율되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이외에도 자치로측 담당자들과는 한국의 공무직과 일본의 현업직, 한국의 직장내 갑질과 일본의 파워하라(パワーharassment) 문제의 대응 방안, 양국의 노동조합 교육 프로그램 등 세부적인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특히 공무원에 국한하지 않고 지역의 공공부문 노동문제를 대부분 대응하고 있는 자치노의 광범위한 활동은 시사하는 바가 컸다. 또한 통합노조에서 제작 중인 통하비웹툰을 소개하면서 자치노(自治労)와 자치연이 제작한 만화형식의 디자인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하자 자신들도 조합원과 시민들에게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다며 이야기꽃을 피우기도 했다.

 

통합노조는 이번 일본 정당노동조합 방문을 계기로 추가적인 정책교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중장기적으로는 공무원 제도개선 및 공공부문 근로자 차별해소를 위한 세미나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번 2019 일본 정당노동조합 방문 프로그램은 정치발전소에서 주관하였으며 박상훈 박사와 정혜윤 박사 외 정치발전소 이사진과 실무진 및 국회관계자, 지역의회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통합노조 측에서는 김해영 부위원장과 김경용 정책국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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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日本労働組合総連合会)

2)전일본철도노동조합총연합회(全日本鉄道労働組合総連合会)

3)전일본자치단체노동조합(全日本自治団体労働組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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