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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10-31 11:24:25
제목 행정안전부, 30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발표!


행정안전부, 30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발표!

 

-통합노조가 지속적으로 100만도시 특례(광역시)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벌여온 사업의 성과

-국회토론회, 관련 국회의원 방문하여 통합노조에서 낸 의견이 개정안에 적극 반영

 

행정안전부가 30년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통합노조는 지난해 3월 고양, 수원, 성남, 용인, 창원 공무원단체들로 이루어진 100만이상 대도시 공무원단체 협의회를 구성하여 그 해 420일에는 국회토론회를 통해 지방분권강화와 100만도시 특례(광역시)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100만대도시 해당지역 국회의원실과의 면담을 꾸준히 진행하며 입법추진을 위해 함께 적극 활동할 것을 제안하는 등 그동안 꾸준히 벌여온 사업의 성과다.

  

지난 해 3100만이상 대도시 공무원단체 협의회 구성 통합노조

 

특히 백건 경남지역본부장(창원시지부 소속)이 패널로 참여한 지방분권 강화, 100만 대도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제목의 국회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개정안에 다수 반영되었다.   

 

지난 해 4월 국회에서 열린 지방분권 강화, 100만 대도시 어떻게 할것인가?’토론회 통합노조 


국회의원실 면담 통합노조

 

실질적 자치권 확대를 위한 개정안, 중앙-지방 협력관계정립을 위한 자치발전협력회의 설치, 지방의회 보고 간소화, 대도시 특례(100만이상 인구 도시 특례시로 명명)위임 근거 마련 등은 통합노조가 제안했던 내용들이 반영된 결과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11월 중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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