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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10-30 15:17:58
제목 통합노조, 시선제본부와 함께 맺은 결실 - 2018 행안위 국정감사


통합노조, 시선제본부와 함께 맺은 결실 - 2018 행안위 국정감사


-다수의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개선 필요성 언급

-행안부장관 및 인사처장, 시간선택제 제도 개선의지 보여


10월 29(월) 서울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과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이 시간선택제 채용형 공무원 제도에 대해 다뤘다. 이에 함께 자리했던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과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이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통합노조는 시간선택제본부가 지난 2017년에 설립된 이후 기자회견과 토론회, 제도개선 간담회 등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를 수차례 진행해 왔다. 이 결과 2018년도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다수의 행안위 소속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병관의원, 더불어민주당 권미혁의원, 바른미래당 주승용의원,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 의 시간선택제 채용형 제도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줄을 이었다. 또한 국정감사 기간에는 시선제 채용공무원 제도개선을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관하는 간담회(10월 25일, 종로구청)가 진행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가 도입취지와 달리 20시간 근무가 지켜지기 어려운 환경이고, 다양한 차별이 존재하는 등 현장에서 운영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전일제를 채용해서 전환형시간선택제 기회를 부여하는게 제도취지에 맞는다. 채용형으로 울타리에 가둬두지 말아야 한다. 제도가 개선될 때 까지 채용하지 않는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최소한 내년에 채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게 관련된 분들의 개선의지가 반영되어 설득력 있을것”이라고 밝혔다.








김부겸 장관은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조정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당장 내년모집을 위해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현실적으로 내년부터 모집을 중지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종합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도 “시간선택제 채용제도에 대해 정부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개선하겠다는 말만 반복할 뿐 달라진게 없다. 여전히 자유롭게 시간선택이 불가능하고 하루 4시간내 끝나는 없무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최저임금보다 못한 급여에 겸업도 힘들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시간선택제 채용형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여러 의원들의 지적과 제안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앞으로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시간선택제 채용형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을 늘리는 등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한다.”고 답했다.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은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의 퇴직률이 40%를 넘는다. 저임금 문제와 시간선택제 공무원 간 차별해소 등을 위해 근무시간을 주당 35시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도 “그동안 시간선택제 공무원 문제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국가직 못지않게 지방직도 많은 차별이 있고, 그동안의 국감에서 여러차례 지적되었는데 개선되지 않았다. 이번에는 꼭 해결되기 바란다.”고 발언하며 힘을 실었다.















이후 통합노조와 시간선택제 본부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시선제채용공무원제도 제도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인사혁신처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근무시간 연장 등 구체적인 실무협의를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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