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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남 고흥군지부 등록일 2019-07-07 15:31:47
제목 2019년 하반기 정기승진인사 관련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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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고흥군수는 승진인사 관련 의혹을 공개 해명하라!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고흥군지부는 2019년 고흥군 하반기 승진인사와 관련 8급이하 하위직렬에 대하여 그동안 직렬별 승진적체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있었음은 물론 지난 시절 장기간에 걸쳐 소외되고 배제되어 온 7급과 담당급을 승진시킨 점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수긍할 만한 인사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5급 사무관 인사에 있어서 또 다른 측면에서 보았을 때 현 군수의 편에 서서 공무원이 집권세력에 맞추어 논공행상의 제물이 되는 엽관제도인 전형적인 코드인사가 아닌지 우려스럽다.

더욱이 이번 5급 승진자들은 한결같이 근무평점이 상위권에 분포되지 않았을 것임에도 불과 1년만에 승진서열 명부상 배수안에 들어 갈 수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아울러, 6급 일부 승진자는 동일직급의 동료들에 비해 얼마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하였기에 관계법상 위법이 안될 만큼 최소한의 승진소요 년수를 충족하였다고 하여 이번에 승진할 수 있었는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민선7기 송귀근 군수는 지난 전임군수와 달리 행정업무에 있어서 청렴을 강조하였고 과거의 비정상적인 군정을 정상화의 길로 올려 놓겠다고 수차례에 걸쳐 공식적인 자리에서 군민과 직원들에게 주창하였다.

 

그러나, 이번 인사가 직원들의 실적과 성과에만 몰입하여 특정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한 끼워 맞추기식 인사는 아니었는지 또한 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경력은 무시한 채 민원업무에 시달리는 다수의 직원들의 인사는 등한시 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

 

공무원은 헌법 제7조 제2항에 규정하였듯이 신분보장과 정치적 중립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을 보면 ‘내로남불’식으로 당선자 본인을 지지한 공무원은 인사상 혜택을 부여하고 상대측을 지지하였거나 중립적인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진에서 배제되는 현상이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발생하고 있다.

 

고흥군 민선7기는 직원들의 인사에 있어서 과연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이나 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송귀근 고흥군수는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지난 1년간 5급 사무관 승진자들에 대한 근무평점을 전체 직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소상히 밝혀 줄 것과 6급 담당급 일부 승진자들의 쾌속승진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한 공개적 해명을 요구한다.

 

만일, 이와 관련하여 공개 해명이 없거나 다수의 직원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경우 관계자 문책을 위한 투쟁은 물론,통합공무원노동조합을 통해 감사원 감사청구까지 불사하겠음을 표명한다.

 

    

 

2019년 7월 7일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고흥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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