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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시간선택제 본부 등록일 2018-05-12 07:06:43
제목 171106 시간선택제 채용형 공무원들이 직접 쓴 손편지 100여통’청와대 전달 후 기자회견 개최
첨부파일 hwp 1106시간선택제 기자회견 보도자료.hwp (492.50 Kb)

시간선택제 채용형 공무원들이 직접 쓴 손편지 100여통

청와대 전달 후 기자회견 개최

 

문재인 대통령에게 시간선택제 채용형 공무원 제도 개선을 호소 드립니다.

 

2017116() 오전 1030분청와대 앞에서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시간선택제본부는 시간선택제공무원 제도 개선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직접 쓴 손 편지 100여 통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다.

 

이지영 시간선택제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시간선택제공무원들은 스스로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없고 상시적 초과근로를 하면서 전일제와 다름없이 일하고 있다. 하지만 초과근무를 하면서도 월 120만원정도의 임금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불평등과 차별을 넘어 이제는 생존의 문제가 되었다. 공직사회 내 대표적인 차별이며 비정상의 상징인 시간선택제공무원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하며, 20141015() 34차 경제장관회의에서 약속한 공무원연금을 최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공무원법, 공무원연금법 등을 개정하고 각종 지침을 정비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준 통합노조 사무총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시간선택제는 공직사회 적폐 청산을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 제도이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이 의지를 가지고 대안을 만들겠다고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길 바란다. 이 제도가 올바르게 개선될 때까지 우리 통합노조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격려사를 전했다.

 

시간선택제채용형공무원 딸을 둔 엄마라고 밝힌 편지에는 노점장사를 시작해 딸을 키우며 우리 딸은 꼭 공무원이 되기 바랬다. 시간선택제공무원에 합격해 출근한 딸은 근무하는 기관에서 너에게 마땅히 맡길 일이 없다. 시간만 때우고 집에 가라는 등 모욕적인 언사로 딸의 자존감이 떨어지게 하고 딸은 눈치만보다 퇴근을 하고 집에 와 우는 날이 많았다.”고 전하며 어미로서 괜히 딸에게 공무원을 하라고 한 거 같아 가슴이 아프다. 딸이 더 이상 울지 않고 국민들에게 마음 놓고 봉사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을 위해 도와달라고 부탁드린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슴 아픈 사연을 전했다.

 

시간선택제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무원 연금 적용, 시간선택권 보장, 초과근로폐지, 시간선택제전환형 통합 운영 등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한편, 당일 오후 12시 이지영 시간선택제본부장 이하 임원은 각 신문사 기자들을 초청하여 기자간담회를 열어 공무원도 아닌 근로자도 아닌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시간선택제 채용형 공무원의 근무환경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하며 기자간담회를 마무리했다.

 

기자회견 개요

. 내 용 : 시간선택제 채용형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손편지 청와대 전달 기자회견

. 개최일시 : 2017. 11. 06.() 10:30

. 장 소 : 청와대 앞 분수대

 

기자간담회 개요

. 내 용 : 시간선택제 채용형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간담회

. 개최일시 : 2017. 11. 06.() 12:00

. 장 소 : 들풀 청운동점(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118)

02-720-4323

 

기자회견문

 

문재인 대통령에게

시간선택제 채용형 공무원 제도 개선을 호소 드립니다.

 

오늘 우리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시간선택제본부는 각자의 근무지가 아닌 이곳 청와대 앞에서 처우 개선을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직접 쓴 손 편지 100여 통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취임 이후 공무원 일자리 창출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노동시간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직사회 적폐 청산 등을 통해 노동이 존중 받는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과연 공직사회에서 소수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의 가치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차별받고 있는 시간선택제채용형공무원들인 우리들의 존재를 문재인 대통령이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간선택제채용형공무원은 주 20시간을 근무하는데 자신이 원하는 근무시간을 선택 수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시간선택제이면서 상시적 초과근로로 전일제와 다름없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일제공무원과 같은 채용시험을 통과해 들어왔는데 공무원 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임금은 전일제와 비교해 시간비례로 적용되어 초과근로까지 해야 월 120-130만원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였지만 현재는 공직사회의 적폐청산을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제도가 되었습니다.

 

시간선택제채용형공무원 딸을 둔 엄마라고 밝힌 편지에는 노점장사를 시작해 딸을 키우며 우리 딸은 꼭 공무원이 되기 바랬다. 시간선택제공무원에 합격해 출근한 딸은 근무하는 기관에서 너에게 마땅히 맡길 일이 없다. 시간만 때우고 집에 가라 모욕적인 언사로 딸의 자존감이 떨어지게 하고 딸은 눈치만보다 퇴근을 하고 집에 와 우는 날이 많았다.”고 전하며 어미로서 괜히 딸에게 공무원을 하라고 한 거 같아 가슴이 아프다. 딸이 더 이상 울지 않고 국민들에게 마음 놓고 봉사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을 위해 도와달라고 부탁드린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슴 아픈 사연을 전하고 있습니다.

2017712일 신임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취임사를 통해 정부 내에 고용형태의 차이로 인한 불합리한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사관리상의 차별 해소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인사혁신처가 모범고용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이번 국정감사에서 시간선택제채용형공무원 제도의 문제점이 지적되자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시간 선택을 하고 싶은데 선택이 용이하지 않았다거나 초과 근무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꼭 검토하고 제도 개선안을 만들겠다. 의지를 가지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모범고용주 되어야 할 국가를 위해서, 대리 조직인 인사혁신처에게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 주고 우리는 우리의 당연한 권리를 찾고자 합니다.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자행되는 차별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하나. 2104년 이 제도의 시행 이후 공공연히 홍보하고 약속하였던 시간선택제 채용형 공무원들의 당연한 권리인 공무원연금을 즉각 시행하라!

 

하나,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인 만큼 시간선택에 대한 선택권을 노동의 주체인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에게 돌려주어라!

 

하나, 승진최저연한을 시간비례가 아닌 전일제와 동일하게 적용하라!

 

하나, 시간선택제 전환형 공무원과 동일한 복무, 승진 등 제도를 적용하라!

 

하나, 복지급여 등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차별을 즉각 중단하고 개선토록 노력하라!

 

국가가 진정한 모범주가 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가 조직의 목적과 그에 따른 무게감을 잊지 않기를 바라며 본인들의 존재의 이유를 본인에서가 아닌, 책상에서가 아닌, 국가조직 더 나아가 국민에게서, 그리고 현장에서 찾는 훌륭한 도구로써의 제 역할을 다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17116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시간선택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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