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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시간선택제 본부 등록일 2018-05-12 07:03:30
제목 17.08.08.'시간선택제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첨부파일 hwp [0808보도자료]시간선택제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hwp (40.00 Kb)


'시간선택제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시간선택제 본부 공식 출범

 

88() 오후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이 주관하고 국민의당 장정숙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의원, 김영진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시간선택제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토론회에 앞서 진행된 시간선택제본부 출범식에서 이지영 시간선택제본부장은 우리는 약자이다. 각자의 자리에서 잘못된 공직문화에 맞서, 본래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모여 본부가 출범하게 되었다. 이제 개별적인 외침의 한계를 극복하고 한마음 한뜻을 모아 제도 개선을 위해 나아가자.”며 대회사를 전했다. 이어 참가한 시간선택제 공무원들과 함께 출범선언문을 낭독하고 국회토론회에 참가했다.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이충재 위원장은 정부는 공직사회 내 대표적인 차별이며 비정상의 상징인 시간선택제공무원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전환형과 채용형 시간선택제공무원제도를 근본적으로 일원화하도록 정부와 국회가 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각종 지침을 정비해야 한다.“고 격려사를 전했다.

 

국민의당 장정숙의원은 시간선택제공무원 제도가 여전히 불안정한 원인은 신분 불안정과 전일제 공무원과의 차별이며, 공무원 간의 처우 차이 및 업무 비효율과 직결된다. 이번 국회토론회를 바탕으로 시간선택제공무원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펼쳐지기를 기대한다.”며 축사를 마무리했다.

 

토론회는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이 좌장으로 진행하고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실태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의 발제로 진행되었다.

 

남우근 정책연구위원은 발제문을 통해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전일제 대비 시간비례로 적용된 임금을 받고 있으며, 시간을 선택할 수 없는 시간선택제라고 지적했다. “이미 초과근무는 관행되어 있고, 차별적 시선에 시달리며 전일제와 직무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공무원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경력인정 및 승진 소요연한에서도 차별받고 있다.”고 시간선택제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절대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다.” 라고 밝히며 시간선택제 채용형은 폐지하고 전환형과 통합 운영해야 하며 공무원 연금 및 초과근무에 대한 개선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참가한 조태준 상명대 교수는 가정 양립과 일자리 공유등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통해서 일정적인 부분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당장의 폐지보다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이 토출되어야 한다.” 고 의견을 제시했다.

 

송인보 공무원연금공단 연금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정부는 시간제 채용 공무원도 전일제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정년이 보장되는 동시에 가족 수당 등 복리후생비도 동일하게 제공하도록 했다. 하지만 공무원 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을 적용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지적과 문제제기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 다양한 해외사례를 통해 시간선택제공무원들이 차별받지 않고 연금대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박종남 이유노동정책연구소대표노무사, 박기산 공공노총 정책국장, 박주원 시간선택제 강원도지부장, 박성국 매일노동뉴스 논설위원, 이장원 서울교사노조 부위원장이 참가해 시간선택제 제도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같이하며 토론회를 마무리 했다.

 

이날 오후 1시에는 100여명의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시간선택제본부가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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