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21 16:51:56 108

이충재 위원장 공무원법위반 항소심 선고

이충재 위원장 공무원법위반 항소심 선고   6월 21일(목) 14:00 서울남부지방법원(재판장 이대연)은 이충재 위원장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지방공무원법 위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 원심(벌금80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충재 위원장 등이 2015년 공무원연금 개정에 반대하여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위 하고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있다고 해도 이는 정당한 의사표현이고 집회 및 시위가 신고한 내용을 현저히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여 이를 무죄로 선고했다. 다만 공무원으로서 집단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이날 같이 재판을 받은 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주요 간부들은 모두 300만원에서 선고유예에 이르는 가벼운 형을 선고 받았다.   앞서 이충재 위원장 등 피고인 14명은 2015년 4월부터 공무원 연금 개악 반대투쟁을 벌이고 국회의사당에서 총반대 투쟁 집회를 개최한 일에 대해 행정안전부로부터 고발되어 재판이 진행되어 왔다.

2018-06-21 16:31:17 95

6/21 공노련-인사혁신처 제2차 실무협의회 개최!

6/21 공노련-인사혁신처 제2차 실무협의회 개최!   - 사전협의 결과를 확인하고 정리하는 시간 가져- 6월 29일(금) 2018 상반기 정책간담회 개최하기로6월 21일(목) 11:00 세종시에서 공무원노동조합전국연맹(이하 공노련)과 인사혁신처가 제2차 실무협의회를 진행했다. ⓒ통합노조미리 진행된 정책간담회 사전 협의 결과에 대해 확인하고 정리하며 2018 상반기 정책간담회를 마무리 하는 시간이었다. 정액급식비 인상과 실무직 공무원 재산 등록 요건 등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었다. 협의과정에서 다소 이견이 발생한 부분도 있었으나 2018 하반기 정책간담회를 통해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하반기 실무협의회에 대해서는 신속히 준비하고 날짜를 정하기로 의견을 모으며 2차 실무협의회를 마무리 했다. 이후 6월 29일(금)에는 1,2차 실무협의회를 마무리하는 2018상반기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통합노조이날 공노련 측은 협의 실무위원으로 통합노조 정준(서울지역본부장), 백건(경남지역본부장), 김종태(교육청본부장)위원이 참석하고 주강식(대구민주공무원노조 사무처장), 권현재(창녕군공무원노조 사무국장), 최민철(여수시청공무원노조 사무처장)위원이 함께 참석했다.인사처에서는 인사혁신기획과, 성과급여과, 인재개발과, 연금복지과, 윤리정책과, 노사협력담당 위원이 참여했다. ⓒ통합노조

2018-06-18 17:30:02 234

6/18 통합노조 창립3주년 기념식 및 2018상반기 퇴임식과 강남구지부 가입인준증 전달식 가져

6/18 통합노조 창립3주년 기념식 및 2018상반기 퇴임식과 강남구지부 가입인준증 전달식 가져-창원시지부 김명성 선배님 퇴임식 함께 진행-강남구지부 가입인준증 수여  ⓒ통합노조   통합노조는 6월 18일(월) 통합노조 창립 3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창립기념일인 6월 16일을 기념하며 2018상반기 퇴임식과 새로 출범하는 강남구지부 가입인준증 수여식을 함께 진행했다. 3주년 활동영상을 상영한 후 이충재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3년 동안 바쁘게, 열심히 일했다. 우리는 교섭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켰고 계속해서 성과들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고 자부한다. 매년 함께하는 지부가 늘어났고, 이번에는 강남구지부가 함께 하게 되었다. 앞으로 더 성장하는 노동조합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전했다. 함께 자리한 공공노총 이선호 공동위원장과 교사노조 이장원 정책위원장이 축사를 통해 3주년을 축하했다.강남구지부의 임성철 지부장과 권순표 사무국장이 가입인준증과 깃발을 전달받았다 ⓒ통합노조 이어서 강남구지부에 가입인증준을 수여했다. 임성철 강남구지부장은 “통합노조와 함께 하게되어 기쁘다. 앞으로 조합원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 통합노조에 힘이 되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뛰겠다.”고 다짐했다. 퇴직하시는 창원시지부의 김명성 선배님 ⓒ통합노조    2018상반기 정년퇴임식이 이어졌다. 정년 퇴직하는 창원시지부 김명성 진해구지회장은 퇴임사를 통해 “47년의 시간동안 공무원으로 일했다. 후회없이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 이제 떠나가더라도 마음은 통합노조에 있음을 알아주기 바란다.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일이 있다면 통합노조를 위해 뒤에서 밀어주고 끌어주고자 한다.”고 소감을 밝히며 이 자리를 마무리 했다.   ⓒ통합노조  

2018-06-11 18:23:11 478

6/11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 면담

6/11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 면담6월 11일(월) 통합노조는 행정안전부를 방문하여 김부겸 장관을 만나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제안서를 전달했다.ⓒ통합노조 제안서를 통해 △초과근무•비상근무 제도 개선 △공직 내 차별 시정 및 갑질문화 청산 △성과보수제도 개선 및 직급체계 개혁 △공무원노조법 독소조항 개정 및 정치적 권리 보장 △지자체장 황제적 인사권 남용 방지 대책마련 및 부당업무지시 거부권 △정책 실명제 도입 및 공직사회 투명화 등을 요구했다.ⓒ통합노조이충재 위원장은 “초과근무 및 비상(상황)제도개선 요구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주기 바라며, 시선제 공무원 제도의 한계점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제도개선을 위해 힘써주기 바란다.”고 뜻을 전했다. 그리고 공무직 차별을 비롯한 공직사회 내부의 차별 형태를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을 나누었다. 김부겸 장관은 “초과근무 및 비상근무제도 보완 검토를 비롯해 시선제공무원제도와 같이 제도적 미비점이 있는 정책에 대해서 인사혁신처와 논의를 거쳐 대안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특히 지자체장이 자신의 치적을 위해 공무원들을 손쉽게 동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도 문제의식을 가졌던 지점이라고 밝히며 공감을 표했다. 더불어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 보장에 대한 부분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하다.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활동을 수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첨언을 보태기도 하였다.그리고 지자체 공무원들의 종합행정 수행에 따른 성과측정 기준의 모호함에 대해서도 공감하며 인사혁신처와 함께 적절한 평가 방안과 성과급에 대한 차등폭등의 문제를 조정할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장관은 큰 틀에서 직급체계 개선안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해하며 이 부분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문제의식을 이어나갈 것을 시사했다. 또한 지자체장의 황제적 권한행사와 지역유지 등과의 유착관계를 해소하는 한편 의회기능의 강화를 위한 방안은 다각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통합노조측이 제안한 다면평가제와 인사관련 위원회 노조추천자 도입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이날 면담은 상호간 열려있는 분위기 속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면담에는 이충재 위원장, 배명갑 수석부위원장, 김해영 부위원장, 안성은 조직강화위원장, 김종태 교육청본부장, 김경용 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2018-06-07 16:48:57 279

6/7 고흥군지부 단체교섭 1차 실무교섭회의 개최

6/7 고흥군지부 단체교섭 1차 실무교섭회의 개최  6월 7일(목) 고흥군지부는 단체교섭 실무교섭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5월 28일(월) 단체교섭 상견례를 개최하여 2018년 단체교섭 요구서를 전달한 후 가진 첫 실무교섭회의다.     ⓒ통합노조       통합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안에 대한 사측의 수정안에 대하여 세부 항목들의 제안 취지를 설명하는 한편 쟁점을 조율하는 시간을 가졌다. 노사가 함께 대화하며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했고 이후 부족한 부분은 다시 검토하고 준비하여 2차 교섭회의를 통해 논의하기로 결정하며 첫 회의를 마무리 했다.이번 실무교섭회의에는 조합의 안성은 조직강화위원장과 강삼연 전남본부 부본부장, 고흥군지부 유병석, 신민호, 김인천 비상대책위원이 함께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