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16 17:08:40 931

11/16 전북교육청지부, 불우이웃돕기 행사 위해 경로당 방문

   11/16 전북교육청지부, 불우이웃돕기 행사 위해 경로당 방문   -전북교육청 직무역량강화 교육에 앞서 조합과 함께 불우이웃돕기 행사 진행   11월 16일(금) 통합노조 전북교육청지부(지부장 김종태)는 조합과 함께 불우이웃돕기 행사를 위해 전북 정읍의 경로당을 방문했다.      쌀과 생필품 등을 전달하는 전북교육청 김종태 지부장 ⓒ통합노조    통합노조 전북교육청지부에서는 11월 16일(금)~18일(일)까지 정읍학생수련원에서 지방공무원 직무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그에 앞서 정읍에 위치한 중사경로당, 하신경로당 등에 쌀 30여포 및 생필품을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전북교육청지부 임원 및 조합원들이 경로당에 쌀을 옮기고 있다. ⓒ통합노조     ⓒ통합노조  

2018-11-15 10:58:33 1244

11/14 시선제본부와 함께 김병관의원실 방문

11/14 시선제본부와 함께 김병관의원실 방문ⓒ통합노조11월 14일(수) 시간선택제본부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실을 방문했다.2018국정감사 기간동안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들의 어려움을 대변해준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달하는 한편 시간선택제 채용형의 제도개선에 대해 제대로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현 정부 관계기관과 제도개선을 위한 정기적인 간담회등을 진행하고 있으나 의견의 폭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행정안전부 장관 및 인사혁신처장 등이 답변한 것과 같이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기 위한 실제적인 제도개선 설계방향 논의 테이블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당·정·노 3자가 참여하는 형태의 제도개선 정책 협의체 구성에 대해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병관 의원은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의 어려움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제안받은 정책협의체에 대해서는 접근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이번 방문에는 통합노조 조합에서 정준사무총장, 김경용 정책국장과 함께 시간선택제본부 남지선 사무처장, 이학수 정책부장 및 조합원들이 함께했다.

2018-10-31 11:24:25 2811

행정안전부, 30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발표!

행정안전부, 30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발표!   -통합노조가 지속적으로 100만도시 특례(광역시)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벌여온 사업의 성과-국회토론회, 관련 국회의원 방문하여 통합노조에서 낸 의견이 개정안에 적극 반영   행정안전부가 30년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통합노조는 지난해 3월 고양, 수원, 성남, 용인, 창원 공무원단체들로 이루어진 100만이상 대도시 공무원단체 협의회를 구성하여 그 해 4월 20일에는 국회토론회를 통해 지방분권강화와 100만도시 특례(광역시)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100만대도시 해당지역 국회의원실과의 면담을 꾸준히 진행하며 입법추진을 위해 함께 적극 활동할 것을 제안하는 등 그동안 꾸준히 벌여온 사업의 성과다.   지난 해 3월 100만이상 대도시 공무원단체 협의회 구성 ⓒ통합노조   특히 백건 경남지역본부장(창원시지부 소속)이 패널로 참여한 ‘지방분권 강화, 100만 대도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제목의 국회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개정안에 다수 반영되었다.      지난 해 4월 국회에서 열린 ‘지방분권 강화, 100만 대도시 어떻게 할것인가?’토론회 ⓒ통합노조 국회의원실 면담 ⓒ통합노조   실질적 자치권 확대를 위한 개정안, 중앙-지방 협력관계정립을 위한 자치발전협력회의 설치, 지방의회 보고 간소화, 대도시 특례(100만이상 인구 도시 특례시로 명명)위임 근거 마련 등은 통합노조가 제안했던 내용들이 반영된 결과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11월 중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18-10-30 17:37:33 2607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유보하기로 결정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유보하기로 결정   -지난 10/5 통합노조에서 행정안전부에 전달한 의견서 내용 반영   행정안전부가 광역의회가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유보결정을 내렸다.지난 10/5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를 방문한 김해영 부위원장과 통합노조가 전달한 의견서 ⓒ통합노조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1일까지 해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령안에는 위임·위탁 사무를 처리하는 자치단체도 상급 자치단체 의회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 10월 5일(금) 통합노조에서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를 방문해 전달한 의견서 내용이 적극 반영되었다. 해당 기초자치단체 이중·삼중 감사로 인해 막대한 행정적 손실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광역과 기초의회간 갈등 및 권한 침해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들어 광역 의회에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이를 행정안전부가 적극 반영해 이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2018-10-30 15:17:58 556

통합노조, 시선제본부와 함께 맺은 결실 - 2018 행안위 국정감사

통합노조, 시선제본부와 함께 맺은 결실 - 2018 행안위 국정감사-다수의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개선 필요성 언급-행안부장관 및 인사처장, 시간선택제 제도 개선의지 보여10월 29(월) 서울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과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이 시간선택제 채용형 공무원 제도에 대해 다뤘다. 이에 함께 자리했던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과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이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통합노조는 시간선택제본부가 지난 2017년에 설립된 이후 기자회견과 토론회, 제도개선 간담회 등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를 수차례 진행해 왔다. 이 결과 2018년도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다수의 행안위 소속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병관의원, 더불어민주당 권미혁의원, 바른미래당 주승용의원,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 의 시간선택제 채용형 제도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줄을 이었다. 또한 국정감사 기간에는 시선제 채용공무원 제도개선을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관하는 간담회(10월 25일, 종로구청)가 진행된 바 있다.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가 도입취지와 달리 20시간 근무가 지켜지기 어려운 환경이고, 다양한 차별이 존재하는 등 현장에서 운영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전일제를 채용해서 전환형시간선택제 기회를 부여하는게 제도취지에 맞는다. 채용형으로 울타리에 가둬두지 말아야 한다. 제도가 개선될 때 까지 채용하지 않는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최소한 내년에 채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게 관련된 분들의 개선의지가 반영되어 설득력 있을것”이라고 밝혔다. 김부겸 장관은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조정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당장 내년모집을 위해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현실적으로 내년부터 모집을 중지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종합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도 “시간선택제 채용제도에 대해 정부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개선하겠다는 말만 반복할 뿐 달라진게 없다. 여전히 자유롭게 시간선택이 불가능하고 하루 4시간내 끝나는 없무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최저임금보다 못한 급여에 겸업도 힘들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시간선택제 채용형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이에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여러 의원들의 지적과 제안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앞으로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시간선택제 채용형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을 늘리는 등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한다.”고 답했다.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은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의 퇴직률이 40%를 넘는다. 저임금 문제와 시간선택제 공무원 간 차별해소 등을 위해 근무시간을 주당 35시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도 “그동안 시간선택제 공무원 문제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국가직 못지않게 지방직도 많은 차별이 있고, 그동안의 국감에서 여러차례 지적되었는데 개선되지 않았다. 이번에는 꼭 해결되기 바란다.”고 발언하며 힘을 실었다.이후 통합노조와 시간선택제 본부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시선제채용공무원제도 제도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인사혁신처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근무시간 연장 등 구체적인 실무협의를 제안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