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2 13:16:58 298

행정안전부, 통합노조가 제시한 6급 근속승진 관련 인사지침 2년 유예 수용!

행정안전부, 통합노조가 제시한 6급 근속승진 관련인사지침 2년 유예 수용!   -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문제점 지적- 통합노조의 지속적 문제제기로 시행 2년 유예하기로   6급 근속승진 문제에 대해 통합노조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며 제출한 의견을 행정안전부에서 전격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부터 통합노조는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의 관계자를 만나 6급 근속승진비율 확대를 꾸준히 요구했고, 올해 초 승진비율을 현행 30%에서 40%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이후 11월 5일(화)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을 통해 40%확대 내용과 함께 “근속승진 인원에 해당하는 수에 대하여 별표4에 정한 승진후보자 명부 배수 안에 포함되어야 함"과 "운영예시"를 새롭게 규정해 놨다. 이는 종전과 다르게 상위 40%에 들어도, 서열이 임용령 별표4에서 정한 승진후보자 명부 배수자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근속승진을 못하게 되거나, 희소직렬은 아예 근속승진이 안될 수 있어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이에 통합노조의 제안으로 11월 7일(목) 공노총, 전공노와 함께 졸속 개정된 인사지침 철회 요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 이재관 자치분권실장과 면담중인 통합노조 김해영 부위원장과 안성은 사무총장 ⓒ통합노조   11월 21일(목) 행정안전부를 방문하여 이재관 자치분권실장과의 면담을 통해 관련 인사지침 개정의 부당함을 말하고 통합노조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재관 자치분권실장은 통합노조의 요구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행정안전부에 두 차례 발송한 6급 근속승진 관련 시정요구 공문 ⓒ통합노조   또한 행정안전부에 11월 25일(월)과 12월 10일(화) 두 차례에 거쳐 △6급 근속승진 분야 인사지침 시행을 2년 유예 △7급 11년차 40%에 대해 조건없는 근속승진 보장 △근속승진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 실시 등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통합노조의 요구사항이 중재안으로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인사지침 2년 유예, 근속승진 비율40%로 확대, 횟수 연1회로 최종 결정되어 빠른 시일 내 공문을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통합노조는 조합원의 권익 향상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부와 소통하여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해 투쟁해 나갈 예정이다.    

2019-12-11 14:53:05 143

12/11 공무원 임용제도 개선방안 연구 토론회 개최!

12/11 공무원 임용제도 개선방안 연구 토론회 개최!   - 공공노총 연구용역을 통해 기존 공무원 임용제도에 대해 분석- 통합노조 조합원 등 설문조사 실시해 분석 및 결과 발표   12월 11일(수) 10:30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공무원 임용제도 개선방안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토론회가 개최되었다.ⓒ통합노조충남도립대학교 양승일 교수가 사회를 맡고 공공노총 김한창 정책연구원장이 발제를 맡아 토론회를 진행했다.   김한창 원장은 발제문을 통해 공무원 계급제는 일제시대 계급제에서 발전하지 못한 낡은 제도로 현시대에 맞는 인사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무사 안일주의, 전문성 약화, 직위분류제적 제도도입 실패, 공무원 임용시험의 문제점 등을 낳는다고 비판했다. 계급제 폐해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직위분류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통합노조 임용제도개선 설문조사 자료를 발표하며 하위직 공무원들은 전문성에 맞는 인사제도 도입이 필요하고, 승진제도가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발제자 김한창 원장, 사회자 양승일 교수와 토론자 이규정·김범수·송경재 교수, 홍희경 기자 ⓒ통합노조    연세대학교 김범수 교수, 경희대학교 송경재 교수, 고려대학교 이규정 교수, 서울신문 홍희경 기자가 토론자로 나섰다. 이후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지고 나서 종합토론으로 토론회의 모든 순서를 마무리했다.ⓒ통합노조

2019-12-03 17:48:59 241

12/3 연금유니온 출범식 및 창립세미나 개최!

12/3 연금유니온 출범식 및 창립세미나 개최!   - '공적연금수급자유니온' 정식 출범!- '한국 공적연금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혁방향' 주제로 국회 토론회 개최12월 3일(화) 14:00 공적연금수급자유니온(이하 연금유니온, 이재섭·홍승구 공동위원장)이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출범식과 창립세미나를 갖고 공적연금 제도개혁 방안을 모색했다. ⓒ통합노조홍승구 공동위원장, 송갑석 의원, 이충재 공공노총 위원장 ⓒ통합노조1부 출범식에서는 홍승구 공동위원장이 대회사를 통해 “국회의원들은 내년 총선에 집중하느라 국민연금개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듯하다. 국민연금 개혁이 쉽지 않은 현실이다. 문제 결정권자인 권력자가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 국민들은 권력자의 책임감과 지도력을 기대한다. 공적연금 개혁을 통해 진정한 공화국을 만들고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연금 문제에 대해 누군가는 결단해야 할 문제인데 정권운영에서 여러 이유로 인해 미뤄지고 있다. 연금문제는 미래 뿐 아니라 현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문제다.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분들의 목소리를 모아달라. 나도 국회의원으로서의 몫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축사를 마쳤다. 이충재 공공노총 위원장은 “폐지줍는 노인, 고독사 하는 노인이 있는나라, 바로 대한민국이다. 한편에서는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잃고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다. 청년과 노인, 모든 노동자가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야 한다. 내년 총선 후 연금문제로 우리사회가 많은 갈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유니온이 많은 정책적 제안을 하고 적극 의견을 낼 것이다.”고 격려사를 했다. ⓒ통합노조천희완 부위원장이 창립선언문을 낭독하고 다같이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것으로 1부 순서를 마무리 했다.2부 창립세미나는 토론회로 진행되었다. 홍승구 공동위원장이 사회를 맡아 발제자 및 토론자를 소개하는 것으로 토론회가 시작됐다.   이재섭 공동위원장이 발제를 맡아 “한국공적연금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혁방향” 이라는 제목의 발제문을 통해 우리나라 공적연금이 아직도 발전국가 모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금기금이 많이 쌓여야 좋고, 연금기금이 없어지면 연금을 못 받는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기금고갈을 막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 빈곤예방 및 노후소득보장이라는 본연의 목표가 후순위가 되었다고 비판했다. 공적연금이 추구할 사회적 비전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 우선순위를 노후빈곤 예방과 노후 적정소득보장에 두고 정부가 분명한 성과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해 최소 생활비 월 120만원을 받는 안을 제시하며 발제를 마쳤다. 이후 신성식 중앙일보 복지전문 기자, 오건호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위원장,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정용건 사회연대연구소 소장이 지정토론을 이어갔다. 질의응답이 이어지고 종합토론을 마지막으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통합노조

2019-11-28 13:27:09 351

11/27~28 전국 지부장단 워크숍 개최!

11/27~28 전국 지부장단 워크숍 개최!   - 한 해를 정리하고 돌아보는 시간 가져- 지부 간 교류를 통해 2020년도 준비   11월 27일(수)~28일(목) 대전 유성호텔에서 전국 지부장단 워크숍을 개최했다. 각 지부장들이 함께한 워크숍은 2019년을 마무리 하고 새롭게 결의를 다지는 장으로 강의와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중점으로 진행되었다. 안성은 사무총장의 사회로 워크숍을 시작했다.ⓒ통합노조 이충재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올해는 생애주기 노동운동 방향을 잡아나갔다. 협동조합과 연금유니온을 만들었다. 곧 미디어노조도 만들 것이다. 이러한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중심에 통합노조가 있다. 12월 3일 연금유니온 출범식 및 창립세미나가 개최되는데 한국사회에 처음 시도되는 움직임이다. 노인연금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모두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유니온이다. 연말 바쁜 일정이지만 적극 참석해 주기 바란다.”고 전하며 지부장단 워크숍의 시작을 알렸다.ⓒ통합노조   통합노조 김해영 부위원장이 특강을 맡아 ‘공무원 노동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제목의 강의를 진행했다.     ⓒ통합노조   이후 화합의 시간을 통해 지부장들이 대화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다음 날은 자유롭게 주변 명소를 방문하는 야외 문화탐방 등으로 워크숍을 마무리했다.  

2019-11-25 14:40:50 485

최홍림 목포시의원 고발 기자회견 개최!

최홍림 목포시의원 고발 기자회견 개최!   - 두 차례 최홍림 목포시의원 갑질규탄 기자회견에도 반성없어- 공무원비밀누설죄 및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고발장 접수   11월 25일(월) 14:00 통합노조는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앞에서 최홍림 목포시의원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통합노조   지난 9월 3일(화) 통합노조는 목포시청 정문앞에서 최홍림 의원의 갑질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회기 중도 아닌 기간에 3년~5년동안의 방대한 자료제출 요구로 목포시 공무원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게 하는 등 갑질을 일삼아 과도한 자료요구 자제와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오히려 감정적으로 무차별적인 자료요구가 이어지고 목포시와 공무원노조는 물론 기자회견을 보도한 언론사들을 고소했다. 이에 11월 21일(목) 두번째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번에는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앞에서 고발을 하기로 결정했다.   최홍림 의원은 비공개 자료를 밖에 들고 다니고 개인 SNS에 올리는 등의 행위를 한 바, 공무원 비밀누설죄 및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고발장을 접수하게 되었다.  ⓒ통합노조  이충재 위원장은 “지난 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도 최홍림 의원 규탄 기자회견을 했다. 최의원은 개인 SNS에 비공개 문서 자료를 올리고 밖에 들고 다니는 등의 행동을 했다. 이에 통합노조에서는 최의원을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 반성하라! 이 기자회견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라고 밝혔다.        ⓒ통합노조       이후 안성은 사무총장과 이용대 목포시지부장이 고발장을 접수하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쳤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조합임원 및 목포시지부, 광양시지부, 고흥군지부 등 전남지역본부가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