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8 17:40:38 37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제한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개최!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제한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개최! 3월 8일(월) 14:00 공공노총 회의실에서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제한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약 50여명의 인원이 참석하고, 토론회를 유튜브로 동시 송출했다. ⓒ통합노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과 국회의원 이형석, 임호선, 오영환, 이수진, 김형동 의원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는 정치기본권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축사중인 이형석·임호선·이수진·김형동 의원 ⓒ통합노조 1부 순서에서는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의 환영사 영상을 시작으로 이형석·임호선·이수진·김형동 의원의 축사가 이어졌다.공공노총 이충재 위원장은 “공무원·교원도 노동자다. 우리의 노동기본권 및 정치기본권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토론을 통해 올바른 개선방향과 입법 방향성을 찾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오늘 토론회가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는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한발자국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고 하며 격려사를 마쳤다.공공노총 이충재 위원장 ⓒ통합노조좌장인 김현정 대표, 발제자인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과 김지영 위원장 ⓒ통합노조 2부 순서는 우분투포럼 대표이자 민주당 노동대변인 김현정 대표가 좌장으로 나서고,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과 민주시민교육교원노조 김지영 위원장의 발제로 시작했다.ⓒ통합노조 이어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기우 선임연구위원, 전국통합공무원노조 김우수 수원시지부장, 한국사립대교수노조 방효원 위원장, 법률사무소 일과사람의 최종연 변호사가 차례로 토론을 이어나갔다. 모든 토론자가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인 교사와 공무원에게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정치참여를 제한해서는 안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정치기본권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토론자들의 발언이 끝난 이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모든 토론회 순서를 마쳤다.  

2021-03-03 14:30:41 277

통합노조 4대 임원, 공노총 사무실 방문

통합노조 4대 임원, 공노총 사무실 방문   - 4대 임원 본격적인 활동 시작하며 타 공무원노조 방문- 함께 공무원 연대 사업 등 계획하며 적극 협력 의지 보여   통합노조는 3월 3일(화) 10:30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 사무실을 방문했다. 4대 임원 활동을 시작하는 안성은 위원장과 정준 사무총장이 타 공무원노조를 방문하며 임기의 시작을 알렸다.  ⓒ통합노조    2021년을 맞이하며 공무원 노조간 연대에 대해 논의했다. 공노총 산하 서울 내 지부인 중랑구청, 노원구청, 동대문구청 노조등과 통합노조의 강남구, 구로구, 서울시청, 은평구 지부등이 현안사항에 대한 연대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며 함께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직능 본부 등 작은 단위에서부터 연대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데 두 노조가 의견을 같이 했다.통합노조에서는 안성은 위원장, 정준 사무총장, 박동순 조직국장이 참석하고, 공노총에서는 석현정 위원장, 고영관 사무총장, 안정섭 국공노 위원장, 공주석 시군구노조 위원장, 김인석 교육청노조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2021-02-26 14:23:51 219

2020정부교섭 제2차 교섭운영위원회 개최!

2020정부교섭 제2차 교섭운영위원회 개최!   2월 26일(금) 10:00 비앤디파트너스 회의실에서 2020정부교섭을 위한 2차 교섭운영위원회의가 개최되었다.    ⓒ통합노조   정부 측에서 인사혁신처와 교육부 위원들이 참석하고, 노조 측에서는 전국통합공무원노조(이하 통합노조),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교육청노동조합연맹(이하 교육연맹)등 총 4개 단체의 운영위원들이 참석했다.2차 운영위원회의에 참석한 정준 사무총장 당선자 ⓒ통합노조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해 노조측에서 전달한 교섭 요구안에 대해 정부 측에서 검토하여 교섭사항/비교섭사항 여부에 대해 답변해왔다. 하지만 정부 측의 불성실한 답변으로 인해 노조 측 일부 위원이 불만을 제기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잠시 정회 후 노조 측에서는 정부 측에 분과별로 의제를 분류해 미리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차기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이어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상견례 일정은 노사 일정을 참고해 4월 중에 잡는 것으로 하며 회의를 마쳤다.   2차 교섭운영위원회의에는 정준 사무총장 당선자가 참석하고, 신준용 정책부장, 이지혜 선전부장이 참관했다.

2021-02-25 14:36:35 222

‘공무원노조법 전면 개정!’ 한국노총과 함께 공무원노조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 개최!

‘공무원노조법 전면 개정!’ 한국노총과 함께 공무원노조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 개최!   -한국노총의 교육연맹·광역연맹, 공공노총의 통합노조가 함께 연대   2월 25일(월) 11:00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통합노조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과 함께 공무원노조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및 전면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청구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단체는 한국노총 산하 교육청노조연맹, 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조,  공공노총 산하 전국통합공무원노조 등으로 공무원노조들이 함께 연대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기자회견 인원은 10명 이하로 진행했다. ⓒ통합노조 모두발언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헌법소원심판 청구 취지를 설명하는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대표변호사 ⓒ통합노조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공무원노조법은 여러차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헌·독소조항으로 가득하다. 공무원노조 활동을 옥죄는 조항들에 대해 개정작업에 착수하고, 법제도 개선활동 등을 추진하겠다.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시작으로 공무원노조법 전면 개정을 위한 투쟁에 돌입하겠다. 공무원노조 기본권 쟁취와 자유로운 노조활동을 위해 헌법청구에 대한 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라고 기자회견의 시작을 알렸다.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문성덕 대표변호사가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부정하고 노조활동을 규제하는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현장발언 중인 공공노총·통합노조 이충재 위원장과 이관우 한국노총 교육연맹 위원장 ⓒ통합노조 이어지는 현장발언을 통해 공공노총 이충재 위원장과 한국노총 교육연맹 이관우 위원장이 공무원노조에 ‘전임자 보수지급 금지’와 ‘조합원의 쟁의행위 금지’ 조항의 위헌성에 대해 발언하며 공무원노조법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조 위원장과 함께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통합노조 안성은 사무총장 ⓒ통합노조  이후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조 위원장과 통합노조 안성은 사무총장이 함께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마지막으로 헌법소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하는 것으로 기자회견의 모든 순서를 마무리했다.   ⓒ통합노조이번 기자회견에 통합노조에서는 이충재 위원장, 안성은 사무총장이 참석하고 김해영 부위원장, 권순표 강남구청부지부장, 김종태 교육청본부장, 김황우 행정부본부장(대행), 김진식 시간선택제본부 총무국장, 조합의 허원행 총무실장, 여재율조직실장, 박동순 조직국장, 이지혜 선전부장이 참관했다.   

2021-02-10 10:35:50 429

통합노조 시간선택제본부, 국가인권위원회에 승진 제도 개선 요구 결과 인사혁신처에 승진차별 개선 권고 결정!

통합노조 시간선택제본부, 국가인권위원회에 승진 제도 개선 요구 결과 인사혁신처에 승진차별 개선 권고 결정!   통합노조 시간선택제본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승진차별에 대한 개선 요구 공문을 3차례 발송했다.  2019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 근무시간 비례로 승진최저연수가 지났음에도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제외하여 인사 차별을 했다. 시간선택제본부에서는 항의하며 승진차별 개선 공문을 세차례 발송했지만 개선되지 않아 2020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승진 차별에 대해 시정을 명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승진 차별을 인정하고 전체 결원에서 2020년 상반기 1명, 하반기에 2명을 승진시켰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사혁신처에 승진에 부당한 처우를 받는지 등에 대한 실태 파악을 통해 적절한 승진 방안을 마련하라는 개선 권고 결정문을 보냈다.   「공무원 임용규칙」 제93조에서 “인사혁신처장은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인사상 고충과 시간선택제근무 장애요인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부처에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2019. 7. 30. 통합노조 시간선택제본부는 인사혁신처 간담회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진 차별 현황을 자료로 전달하고 인사혁신처의 개선 권고를 요청하였으나, 인사혁신처에서 이를 묵살한 바 있다.   결국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승진차별을 해결하는 열쇠는 인사혁신처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성혜 통합노조 시간선택제본부장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만든 인사혁신처가 이러한 승진 차별의 문제를 단순히 부처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제도 운영의 문제로 파악하고 승진을 차별하지 않고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개선하기를 바란다”라고 입장을 밝혔다.